건축 및 부동산 과태료 총정리 – 놓치면 손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7가지

건축 및 부동산 거래는 법적 요건이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 누락, 허가 없는 증축, 실거래가 신고 지연 등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건축 및 부동산 관련 과태료 항목을 7가지로 정리하고, 각각의 부과 기준과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Contents

1. 🏗️ 무단 증축 및 불법건축물 방치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 개축, 대수선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물론입니다! 아래는 건축 및 부동산 관련 과태료에 대한 주요 항목을 정리한 표입니다. 각 항목의 위반 유형, 설명,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기준을 포함하였습니다.

번호	위반 항목	설명	과태료/이행강제금 기준
1	무단 증축 및 불법건축물 방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불법 건축물을 방치한 경우	위반 면적과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 부과
2	건축물대장 미신고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미표시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지연	부동산 거래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연 기간과 거래 금액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실제 취득가액의 2%에서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6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 지연	거래 해제, 무효, 취소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7	부동산 거래 해제 허위 신고	거래 해제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 건축물에 해당함에도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 후 30일 이내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허위 신고로 간주되어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해제, 취소, 무효로 돌렸을 경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는 해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해제 신고를 하면 고의성 있는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건축 및 부동산 관련 법규는 복잡하지만, 신고만 제대로 해도 대부분의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단 증축, 실거래 신고 누락, 허위 신고는 금액이 크고 반복 위반 시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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