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복지시설 등은 아이들과 취약계층이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이 때문에 법령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하지만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잘못된 관행이나 무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 및 복지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14가지 위반 사례를 정리하고, 각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과 예방 팁을 제공합니다.
0. 교육 및 복지 과태료 표 한눈에 보기
| 번호 | 위반 항목 | 위반 예시 | 과태료 또는 처벌 기준 |
|---|---|---|---|
| 1 | 아동학대 신고 미이행 | 학대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음 | 최대 500만 원 |
| 2 | 학원 무등록 운영 | 학원 인가 없이 수업 진행 | 300만 원 이하 |
| 3 | 사교육비 미신고 | 교습비 허위보고 또는 누락 | 최대 100만 원 |
| 4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미준수 | 지침·시설 기준 위반 | 500만 원 이하 |
| 5 | 사회복지사 무자격 운영 | 자격증 없이 복지 업무 수행 | 300만 원 이하 |
| 6 | 보육교사 무자격 근무 | 자격 미보유자가 영유아 보육 | 100만 원 이하 |
| 7 | 통학버스 안전기준 미준수 | 통학버스 CCTV, 동승보호자 미이행 | 200만 원 이하 |
| 8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 일반 차량 주차 시 | 50만 원 |
| 9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 연 1회 미이행 시 | 최대 300만 원 |
| 10 | 복지시설 회계 부정 | 회계 조작 또는 미보고 |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
| 11 | 종사자 범죄경력 미조회 |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 필수 조회 미이행 | 200만 원 이하 |
| 12 | 강사 성범죄 이력 미조회 | 학원 강사 채용 시 필수 조회 미이행 | 200만 원 이하 |
| 13 |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 경사로,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 | 10만 원 이상 |
| 14 |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미이행 | 정기 점검 미실시 | 최대 300만 원 |
1. 아동학대 신고 의무 미이행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아동의 학대 징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
예방 팁: 정기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행동하세요.
2. 학원 무등록 운영
학원 설립 신고 없이 무단 수업을 운영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없이 영리 목적 교습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3. 사교육비 미신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의 수강료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청 정기점검 대상입니다.
4.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침 위반
복지시설 운영자가 시설기준, 생활지도, 위생·급식 지침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운영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6. 사회복지사·보육교사 무자격 운영
자격 없이 업무를 수행하면 100~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 시 영업정지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7. 통학버스 안전기준 미준수
어린이 통학버스의 CCTV 설치, 동승 보호자 미탑승, 안전벨트 미점검 등은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사안입니다.
8.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일반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 견인도 가능합니다.
9.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교육기관이나 복지시설은 연 1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 복지시설 회계 부정
보조금 부정사용, 회계 미기록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운영 정지 또는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12. 범죄경력·성범죄 이력 미조회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은 종사자의 범죄경력과 성범죄 경력을 사전에 조회해야 하며, 미이행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13.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엘리베이터, 경사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미설치 시 10만 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추가 처벌됩니다.
14.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미이행
화재 예방, 소방 점검 등 정기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론: 법을 지키는 교육·복지가 신뢰받습니다
교육과 복지 분야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공공 서비스입니다.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불필요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예방하고, 이용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통위반 과태료 총정리 – 놓치기 쉬운 8가지 위반 항목 한눈에 보기
세금 신고 관련 과태료 총정리 – 꼭 알아야 할 15가지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