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며, 대부분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부과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교통 법규 위반 외에도 공공질서, 환경, 위생, 건축, 세금,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요 경우들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 교통 관련 과태료
- 주정차 위반
- 무단횡단 방치
- 과속 및 신호위반 무인단속 (벌점 없는 경우)
- 버스전용차로 위반
- 안전벨트 미착용 (동승자 포함)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무인단속의 경우 과태료)
- 차량 검사 지연
🧾 세금 및 신고 관련
- 종합소득세 신고 지연
- 부가가치세 신고 지연
- 원천세 미신고
- 지방세 납부 지연
- 사업자 등록 지연 또는 미등록
🏠 건축 및 부동산
- 무단 증축, 불법건축물 방치
- 건축물대장 신고 누락
-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 위반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지연
🧹 환경 및 위생
- 쓰레기 무단투기
- 재활용 분리배출 미이행
- 소음, 진동 기준 초과
- 공공장소 흡연
- 생활폐수 방류
🧬 보건·방역 관련
- 감염병 예방조치 미이행 (예: 자가격리 위반 등)
-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코로나19 당시)
- 음식점 위생 불량
-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 교육 및 복지
-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미이행
- 학원 등록 없이 무단 운영
- 사교육비 신고 누락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침 미이행
🏛️ 행정 질서 및 공공 질서
- 주민등록 신고 지연 (전입신고 등)
- 인감증명 부정사용
- 출입국 신고 누락
- 총기·도검 신고 위반
- 반려동물 등록 미이행
- 공공장소 질서 위반 (예: 무단 노점 영업)
📱 통신 및 정보보호
- 스팸 문자 발송
- 개인정보 처리 방침 미고지
- CCTV 설치 안내 미표시
- 인터넷 실명제 위반
🔔 기타
- 선거법 위반 (예: 사전선거운동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 병역법 위반 (주소 미신고 등)
- 조례 위반 (지자체별로 차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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