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와 납부는 모든 납세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간과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지연, 부가가치세 신고 지연, 원천세 미신고, 지방세 납부 지연, 사업자 등록 지연 또는 미등록 등 주요 항목을 포함하여, 납세자가 주의해야 할 15가지 과태료 항목과 그 부과 기준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 번호 | 위반 항목 | 기한 | 과태료/가산세 기준 |
|---|---|---|---|
| 1 | 종합소득세 신고 지연 | 매년 5월 말까지 |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부정: 40%) |
| 2 | 부가가치세 신고 지연 | 1월/7월 말까지 |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10% (부정: 40%) |
| 3 | 원천세 미신고 | 다음 달 10일까지 | 무신고: 20%, 납부 지연: 0.025% × 일수 |
| 4 | 지방세 납부 지연 | 세목별 납기일 | 가산금: 3%, 중가산금: 월 1.2% (최대 75%) |
| 5 | 사업자 등록 지연/미등록 | 개업 후 20일 이내 | 공급가액의 0.5~1% 가산세 |
| 6 | 현금영수증 미발급 | 즉시 |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
| 7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거래 시 | 미발급: 2%, 지연 발급: 1% 가산세 |
| 8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 발급 다음 날까지 |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
| 9 | 양도소득세 신고 지연 | 양도월 말일 + 2개월 | 무신고: 20%, 납부 지연: 0.025% × 일수 |
| 10 | 법인세 신고 지연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무신고: 10%, 부정: 40% 가산세 |
| 11 | 재산세 과소 신고 | 재산세 신고기한 내 | 과소신고 세액의 10% 가산세 |
| 12 | 자동차세 미납 | 6월·12월 말까지 | 가산금: 3%, 중가산금: 월 1.2% (최대 75%) |
| 13 | 취득세 신고 지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무신고: 20%, 납부 지연: 0.025% × 일수 |
1. 📝 종합소득세 신고 지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과 기준: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부정행위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2. 🧾 부가가치세 신고 지연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과 기준: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10%
- 부정행위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3. 💼 원천세 미신고
사업주는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과 기준: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의 0.025% × 경과일수
4. 🏛️ 지방세 납부 지연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으로 구성되며, 각 세목별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부과 기준:
- 가산금: 미납 세액의 3%
- 중가산금: 1개월 경과 시 매월 1.2% 추가(최대 75%)
5. 🏢 사업자 등록 지연 또는 미등록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지연하거나 미등록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과 기준:
-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의 1%
- 지연 등록 가산세: 지연 기간에 따라 공급가액의 0.5%~1%
6. 💳 현금영수증 미발급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과 기준:
-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7.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연하거나 미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과 기준:
-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 지연 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8.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이를 지연하거나 미전송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과 기준:
- 미전송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9. 🏠 양도소득세 신고 지연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과 기준: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의 0.025% × 경과일수
10. 📈 법인세 신고 지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과 기준: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부정행위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11. 🏗️ 재산세 과소 신고
재산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등을 소유한 경우, 이를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과 기준:
- 과소 신고 세액의 10% 가산세 부과
12. 🚗 자동차세 미납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부과 기준:
- 가산금: 미납 세액의 3%
- 중가산금: 1개월 경과 시 매월 1.2% 추가(최대 75%)
13. 🏘️ 취득세 신고 지연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과 기준: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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