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층간 소음 발생 신고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층간 소음 발생 시 신고 방법과 법적 기준 언론 매체에 나오는 사건 사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이란?
층긴소음이란 아파트같은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으로, 대부분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또는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많습니다. 특히 윗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고, 이는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사건들의 원인 중 하나 입니다.
아랫집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당하기만 하는 억울한 입장에 처해 감정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확실히 법적인 기준을 내밀어 당당히 본인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사건 사례
층간소음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어 최근 아래와 같은 실제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층간 이어 떠오른 원룸 ‘벽간 소음’ 갈등… 이웃 살해 40대 송치(2023.05.18)
“옆집 사람 죽였어요” 벽간 소음에 살인,자수한 40대 남성 (2023.05.09)
또 층간소음 살인..이웃 160회 때린 전직 씨름 선수형량은 (2023.04.10)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40대 항소심도 징역 22년 (2022.11.24)
신고하는 방법
- 경비아저씨한테 연락해서 조정 요청
- 이웃사이 상담센터 연락하기 – 1661-2642 (운영시간 평일 9시 ~ 18시)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112 경찰에 전화나 문자로 직,간접 신고하기 (신상 노출 x)
분쟁 시 주의할 사항
우선 화가난다고 해서 다짜고짜 윗집에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경우는 도리어 “주거침입죄”로 고소 당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퍼스피커를 통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복수를 한다거나 하면 이 또한 경범죄로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