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일상이 된 요즘, 정보보호와 통신 관련 법규 위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스팸 문자, 개인정보 방침 미고지, CCTV 미표시 등은 많은 사업자와 사용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이 글에서는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신 및 정보보호 관련 주요 과태료 항목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0. 통신·정보보호 관련 과태료 한눈에 보기
| 번호 | 위반 항목 | 과태료 및 법적 처벌 |
|---|---|---|
| 1 | 스팸 문자 무단 발송 | 최대 3,000만 원 |
| 2 |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고지 | 최대 3,000만 원 |
| 3 | CCTV 설치 시 안내문 미부착 | 1,000만 원 이하 |
| 4 | 인터넷 실명제 위반 (실명 확인 미이행) | 최대 1,000만 원 |
| 5 | 공직선거법 위반 (사전선거운동 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
| 6 |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7 | 병역법 위반 (주소 변경 미신고 등)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 8 | 지자체 조례 위반 | 조례에 따라 10만 ~ 200만 원 수준 다양 |
1. 스팸 문자 발송 – 불법 광고는 중대한 위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예외 없이 광고 문자에는 ‘광고’, 수신거부 연락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고지 – 사업자는 필수 공지 의무
홈페이지, 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수집 목적·항목·보유 기간 등을 안내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3. CCTV 설치 안내 미표시 – 정보 수집에 대한 고지 의무
사무실, 매장 등에서 CCTV를 설치했음에도 촬영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의성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내판에는 “촬영 목적, 책임자, 연락처”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4. 인터넷 실명제 위반 – 실명 확인 안 하면 과태료
댓글, 게시판 운영 사이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실명 확인 절차(본인 인증)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공직선거법 위반 – 사전 선거운동은 범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전 선거운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댓글, 카카오톡 단체방 공유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 신원 공개·보복 행위 금지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유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신고자 보호는 국가의 법적 의무입니다.
7. 병역법 위반 – 주소 미신고도 과태료 대상
현역, 보충역, 예비군 등 병역의무자는 주소 이전 시 14일 내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 조례 위반 – 지역마다 다른 공공질서 규칙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소음, 반려동물 관리, 야외 취식, 노점 규제 등을 관리합니다. 위반 시 10만 원 ~ 200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시: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 공원 내 흡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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