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행동이 알고 보면 법을 어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재활용 미분리, 공공장소 흡연 등은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위반이지만, 환경 및 위생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장 자주 발생하는 환경 및 위생 위반 5가지를 중심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 그리고 예방 팁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0. 환경 및 위생 과태료 한눈에 보기
| 번호 | 위반 항목 | 과태료 기준 |
|---|---|---|
| 1 | 쓰레기 무단투기 | – 휴대 투기: 5만 원- 봉지 이용: 20만 원- 차량 이용: 50만 원- 사업장 폐기물: 100만 원 |
| 2 | 재활용 분리배출 미이행 | 지자체별 5만~20만 원 |
| 3 | 소음·진동 기준 초과 | – 일반 소음원: 20만 원- 공사장 소음원: 60만 원 |
| 4 | 공공장소 흡연 | 10만 원 (국민건강증진법) |
| 5 | 생활폐수 방류 | – 관리기준 위반: 10만~100만 원- 수질기준 위반: 최대 450만 원 |
1. 쓰레기 무단투기 – 도시 미관 훼손과 환경오염의 시작
쓰레기를 길거리, 하천, 공터 등에 버리는 무단투기는 가장 대표적인 환경 위반 행위입니다. 생활 쓰레기든 사업장 폐기물이든, 불법 투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 투기 (담배꽁초, 휴지 등): 5만 원
- 비닐봉지/보자기 이용 투기: 20만 원
- 차량 또는 운반도구 이용 투기: 50만 원
- 사업장 폐기물 무단투기: 100만 원
✅ 예방 팁: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을 확인하세요!
2. 재활용 분리배출 미이행 – 나 하나쯤? 과태료는 당신에게
플라스틱, 종이, 캔 등 재활용 품목을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지역별로 5만 원~20만 원
- 주요 사례: 음식물이 묻은 플라스틱, 종량제 봉투 외 비닐 사용 등
✅ 예방 팁: 분리배출 표기(PP, PET 등)를 참고하고,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
3. 소음·진동 기준 초과 – ‘잠 좀 자자!’ 민원 폭주 유형
공사장, 공장, 가게에서 기준치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장, 일반 사업장 소음: 20만 원
- 건설공사장 소음: 60만 원
✅ 예방 팁: 소음 측정기 또는 소음 저감 장치 설치 권장
4. 공공장소 흡연 –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10만 원
학교,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단속 카메라와 신고 앱을 통한 적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10만 원
- 주요 단속 장소: 지하철역 입구, 버스정류장, 학교 앞 등
✅ 예방 팁: 금연구역 표지판을 잘 살펴보고, 흡연은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5. 생활폐수 방류 – 하천과 지하수 오염의 주범
세차장, 음식점, 세탁소 등에서 생활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면 수질오염방지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리기준 위반: 10만~100만 원
-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최대 450만 원
✅ 예방 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기적 점검 및 정기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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